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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09 21:32
[일반] 노무현 때문에 경제 망한다?(펌글)
 글쓴이 : 이윤화
조회 : 2,491  
한국경제의 숙명적 상황

노무현 때문에 경제 망한다고 설치는 무리들에게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벌써 몇년째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몇 조 단위로 올라가고 현대차, 은행, 유통업체 등등의 이익도 매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왜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아주 엉망일까 ?

매일매일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숨이 가쁜 서민들에게 조중동과 수구무리들이 떠드는 “무엇보다 경제가 우선이다!”라는 프로퍼겐더가 생각 이상으로 가슴 속 깊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이 힘들어진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인 증거이며 이 경제난국은 지금의 노무현정권이 경제를 등한시한 채 정치놀음에만 신경쓰고 있는 필연적 결과이다!”라고 매일같이 주절주절거리는 수구패거리의 음흉한 최면 주술이 일반 국민들에게 약발이 먹혀서 이제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원래 우리나라 경제가 쭉쭉빵빵 잘 나아가게 되어있었는데 노무현정권이 말아먹었다!”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조금 더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라는 배가 원래 튼튼했었는데 그 선장이 개판 5분전이어서 침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배가 낡을 대로 낡아서 아무리 유능한 선장이 와도 가라앉게 되어있는 지를 나름대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한 수치나 통계자료를 구구절절 들먹일 자신은 없으니 대략 스케치하는 기분으로 짚어본다.

해방 후 우리나라 경제는 사람 머릿수 많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자원도, 기술도 또한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의 장점을 활용하는 “경공업 위주의 수출 중심 체제” 외에는 없었다. 가발공장과 신발공장으로 대표되는 시기였다.

일정 궤도 위에 올라선 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이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이었다. 중화학공업은 노동력보다도 자본과 기술이 중시되는 분야이다. 기술의 축적 못지않게 자본의 집중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된 선진국가와 달리 초단기 기간 내에 엄청난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벌과 권력이 유착되는 한국적 병폐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 편에서는 자본과 권력이 유착되어 비정상적인 재벌이 우후죽순 격으로 탄생하고, 또 한 편에서는 저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한 편, 저임금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강압적 가격통제가 횡행했던 시기였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방과 말단의 모든 경제주체 즉 농축어업분야와 노동자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재벌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희생되었던 것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지방의 젊은이들은 무조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재벌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을 통하여 경제를 과열단계까지 팽창시키고, 또 이들 재벌의 국제경쟁력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임금정책을 고수해야 되고, 저임금으로도 먹고살 수 있도록 쌀값 등을 억지로 짓누르고, 그러다 보니 또 농촌은 먹고살기 힘들고 이래서 다시 농촌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드는 악순환이 3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

재벌은 재벌대로 제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 되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판을 벌리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또 다른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중소기업 중에서 오직 "값싼 노동력"만 이용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종목만 그나마 근근이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여기까지가 90년 초반까지의 우리나라 경제의 대략적인 스케치이다.

YS시절 한계에 이르러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썩을 대로 썩은 부실기업과 재벌을 돈을 주어가면서 억지로 붙들어 그 목숨을 잇게 해서 중환자실의 환자에게 링게르 주사 놓듯이 하루하루 연명해왔던 것을 기억한다. 그 한계에 이르러 비로소 터진 것이 IMF 사태였고.

IMF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혹독하게 강요한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부실기업을 억지로 돈으로 틀어막으며 국민들에게 근근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했던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한 그 후유증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 IMF는 그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불려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그 하부구조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위에서 지시해서 매년 수천 명 씩 억지로 고용하고, 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마다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해서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부실해지면 정부와 은행이 알아서 돈도 대주고, 물건도 사주는 그러한 시대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 실상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겉과 속이 따로 노는 듯한 현상도 이러한 후유증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 혹독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살아남은 일부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필요 없는 인력을 전부 정리하고 돈되는 사업만 벌이니 떼돈을 벌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돈이 될 듯한 중소기업업종도 이젠 전부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돈만 말아먹는 업종에서는 전부 철수하고 말이다. 예전에는 돈 안되는 사업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속 이어갔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한다고 나서는 업종이 우리가 잘 알듯이 전부 먹고 마시는 업종이다. 한 집 건너 식당이고 한 집 건너 고깃집이다. 거대자본으로 무장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여기저기 자리잡으니 동네 구멍가게는 전부 망하고, 이 사람들이 차린답시고 차린 것이 또 먹고 마시는 식당과 주점뿐이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그렇게 가게만 늘어가니 전부 힘든 것이다. 옛날같이 수십만 명의 대기업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동네 식당에서 기분 좋게 돈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조금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은 날로날로 떼돈을 벌어가며 성장하기 바쁘고, 제법 기술력이 있던 중소기업은 전부 싸그리 부도나거나 폐업하게 되었고, 그나마 값싼 노동력으로 견디어온 업체는 전부 중국으로 옮겨버리고, 뚜렷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전부 먹고 마시는 서비스업에 나서고, 지방의 농촌, 어촌은 어제, 그제 그리고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헉헉대고.

가슴과 배 그리고 팔다리는 삐쩍삐쩍 말라서 아프리카 기아 난민 수준인데, 그 머리통만 엄청나게 커지고 삐까번쩍해진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 상황이다. 갈수록 우리나라 모든 자원과 인재가 수도 서울의 거대 대기업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먹고 살 궁리를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수술할 수 있을까 ?

그 유일한 답은 바로 “분산”이다. 예전에는 "집중"을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지금부터는 "분산"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제일화두로 설정되어야만 한다. 서울의 대기업에 집중된 자원과 인력을 지방으로, 중소기업으로 “분산”시켜야만 한다. 이 작업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앞날이 없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 그 여유분을 중소기업과 국민의 기초복지보장 사업에 투입해야만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적당히 “간섭(?)”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수도 서울로 너무 많은 자본이 몰려들지 않고 그 지방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적당히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의 기본 뼈대이다. 행정수도를 옮기고 지방경제를 강조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아울러 고소득층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복지분야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 말로 "분산"의 가장 큰 정책수단인 것이다.

이것을 놓고 조중동과 수구무리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다가는 대기업들이 다 죽어나가겠다!”라는 엄살인 것이다. “대기업들 죽어나가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날이면 날마다 씹어대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자. 지금의 우리 서민들이 왜 그렇게 먹고살기 힘들어졌는가? 경제지표는 꽤나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왜 갈수록 숨쉬기조차 어려워지는 것일까?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노무현정권이 서민을 무시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일까? 그들 주장대로 옛날처럼 대기업 팍팍 밀어주고 각종 규제 전부 풀어주고, 그리고 예전처럼 모든 자원과 자본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서울로 서울로 불러들이면 우리들 서민은 과연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까 ?

가장 큰 원인은 아직까지 수도 서울의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구조 그 자체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그 단계에 맞게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역대정권 특히 IMF 이전의 정권에 그 책임을 막중하게 물어야만 하는 것이다. “집중과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경제를 점차 “분산”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서 전 국토, 전 지방, 그리고 전 국민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했어야만 했던 것이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로 인한 국민경제의 주름살에 대해서 현 노무현정권의 책임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근본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짚어본 후에 노무현정권의 정책을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북한과의 실질적인 통일을 통한 내수경제규모의 확대, 대폭 감축된 군사비의 복지분야 전용, 이러한 극적인 상황반전 없이는 지금처럼 서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각자의 경쟁력을 알아서 갖추어야 하고, 중소기업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 지방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지방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죽어라 노력하는 시대가 당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경제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관문을 지금 막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예전의 어떤 무식한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 조차도 아예 모르고 희희낙락하다가 전 국민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지만.

지금의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숙명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수구무리들과 그 먹물나부랭이들은 제발 “나라경제를 노무현이 망치고 있다!”라고 떠벌이지 말라는 얘기다.

이 나라 경제는 그 수구들이 하늘처럼 받들어 모셨던 그 어떤 무식한 대통령 3명이, 더 나아가서 천황처럼 섬겼던 그 어떤 독재대통령이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병을 키워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지 말라는 얘기다. (혹시 진짜 모르고 있다면 구석에 처박혀서 열심히 반성하고)

ⓒ 박유리

* 이상의 글은 서프라이즈에서 퍼온 글임.

[이 게시물은 이윤화님에 의해 2004-09-24 17:11:00 만허시론(으)로 부터 이동됨]

아는 이 04-09-24 16:23
 
더 따지고보면 우리나라 초대대통령이 이승만박사가 되었기 때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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