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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9-23 17:57
[일반]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펌글)
 글쓴이 : 이윤화
조회 : 2,037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진짜 이유

‘대기업의 정권 길들이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

현 정부 들어서 수출이 잘되고 있다. 그러나 내수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도 늘지 않으며, 가계빚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이것을 두고 메마른 경제성장이니, 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한다. 물론 이 글을 쓰는 나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

나는 한 유명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현 정부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서민경제를 어럽게 했는지 질문을 한일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일부, 국민 연금이나, 로또 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전 김대중 정권당시의 정책들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서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데 최근 들어 재미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어 이 글을 쓴다. 수출이 잘되면, 당연히 그 돈이 사회로 흘러들고, 돌아서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가 살아난다. 이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며, 내수가 살아나면, 고용이 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안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일어나고 있다. 왜?

반도체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모 대기업은 그 돈을 내수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그렇게 돈을 만이 벌면서, 왜 신규 채용에는 인색한 것일까?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또한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4조대의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내수진작에 쓰이고 있다면,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지 않은가?

뭔가 이상하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 만큼 투자에 인색한 채, 현금을 쌓아두었다는 말이 된다. (근거를 대라면,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 외환 보유고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돌지 않고 다시 예금 형태로 들어온다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들어온 돈으로, 고용을 늘려,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흡수하지 않고 있는가? 설비 투자나 거대 공장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어려워진 내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없다.

또한 자동차 수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또 다른 회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규채용을 늘리기는커녕, 앞서 발표했던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과연 이들은 뭣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에 비해 올해 들어 외국인투자는 계속 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100억 달러를 곧 넘어설 것이라는 가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로부터, 몇몇 대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면서, 현 정권을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현 정권에게 과거 독재정권이나, 지난 김대중 정권 때와 같은 특혜를 주길 바라며, 집단 소송제와 같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드는 현정권의 정책(친시장적이며,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정책)의 수정 또는 일보 후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돈을 시장에 풀지 않고, 현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수시장의 악화를 현 정권 탓으로 돌려,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린 민심을 돌이켜 보려는 수구 언론의 망국적 보도 관행도 일조를 한다 하겠다.

올해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2000년 이후 최대에 이르고,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관측과 보도를 보면, 우리와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경기에 대해 낙관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대 그렇게 투자된 돈은 왜 역시 시장에 나와 돌지 않는가? 이 돈 역시도 몇몇 대기업이 ‘정권 길들이기’를 위해 움켜쥐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몰지각한 몇몇 대기업에게 있어, 국가의 안위나 국가 경제 발전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들의 이익인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차례상 같은 경제가 되기를”

과거 정권들 특히 대기업 우선 정책을 펴고 중소기업 말살을 자행하던 독재정권과 결탁한 몇몇 대기업들은 특혜로 많은 성장을 거듭했고, 이러한 정경 유착의 고리는 요전번 대중 정권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공정한 경쟁보다는 그 정권에게 뒷돈을 대주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단물로 연명하면서, 기업을 문어발로 키우고, 될 성 싶은 중소기업의 아이템들을 빼앗아와 중소기업의 싹을 잘라 먹으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현정권에 오면서, 이와 같은 관행이 깨지고, 뒷돈을 받지 않는 정권이 들어서자, 그 동안과는 다르게 특혜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에 자신들이 맡겨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 두려움이 바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할 수 있겠다.

지난번 전경련 회장단이 요구한 요구안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수용되지 않자, 이와 같은 행동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의 숙제가 여기 있다.

과거부터 부패와 부정의 원흉이요, 정치가 썩게 된 원인인 뒷돈을 댄 것이 바로 이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에 하나인 것이다. 이들을 달래서 투자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할 사명이 현 정권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다.

과거 이들과 결탁해 썩은돈을 차떼기로 받았던 야당이, 과거의 커넥션을 이용해 현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나라가 개판이 되던 말던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나가 버리면, 이도 저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대로 나라가 망하고 서민들은 굶어 죽는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과거 정권의 안락함을 되찾으려 노력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한 대로 환골탈태하여, 이러한 몇몇 몰지각한 대기업에게 투자에 나서고, 내주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노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러한 ‘대기업의 정권 길들이기’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일단의 모든 행동들이 야당의 암묵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간접시인이 되고 말 것이다.

ⓒ zoommy

* 서프라이즈에서 퍼옴

[이 게시물은 이윤화님에 의해 2004-09-24 17:10:05 만허시론(으)로 부터 이동됨]

아는 이 04-09-24 16:35
 
잘되면 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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