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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8-26 18:46
[일반] 믿어 보자, 지켜 보자는 신뢰의 근거가 미약합니다
 글쓴이 : 老子弟子
조회 : 2,454  
노무현을 지지하던 지지층들마저 민심이 이반하여 탄핵이 있기 직전 노씨의 지지율은 최하였고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윤화교수님은 그렇게 등돌린 기존의 노씨 지지층들에게 조급하다고 말씀하시겠네요? 그렇다면 모든 민심이 돌아서서 노씨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혼자서 10%가 되었던 5% 되었던 그 지지자들 틈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까. 노씨가 노씨 자신의 지지층까지 실망시켜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 결과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수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점은 지금의 政爭의 연속,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위기, 민생의 불안이 꼭 노 정권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현상이고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노씨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만한 언사와 결단, 정책제시나, 희망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면 만족한다는 것인지 교수님의 태도가 애매합니다. 바닥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태도가 조급하다고 지적하심은 곧 믿어 볼만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 철썩같은(?)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명확히 그 근거를 제시하시지는 못하고 계시지만 말입니다.
교수님과 저와는 입장 차이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노정권은 무너 집니다. 현재 국민들의 불만은 노 정권의 안일한 판단 그 이상입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보아도 민생불안으로 "못 살겠다!" "IMF때 보다도 살기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노무현씨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했다면 국민들은 노무현에 대한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입니다. 곧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와 교수님의 입장 차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므로 지금 저는 모종의 예언을 통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논쟁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논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민생불안, 대한민국을 수구와 기득권의 대결구도로 양분해 촉발시킨 政爭의 연속, 계층 이념 세대 지역 갈등, 스태그 플레이션이라는 경제적 위기, 노무현 취임 이후 연일 발생하는 과격시위, 무엇보다 노무현지지층까지 등 돌린 이 상황에서 분명한 근거도 없이 노 정권을 "믿어보자, 지켜보자"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킁~ -_-; 허~참~ 쯧쯧쯧... 허허허~ 웃음만 나오는 군요! 참!

만허 장남 04-08-29 20:55
 
당장 경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좁혀보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인식은 국민경제적 입장보다는 거시적 수치의 입장일 겁니다. 전경련이나 경총에서는 지금 경제로 기업이 죽니 사니 해도 실상은 국제 경기 호조로 인한 엄청난 순이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위기라는 언론보도 뒤에 숨어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정권에 대해서는 경제위기론을 들이밀며 압박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의 신문 경제면만 봐도 이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료출처 : 동아일보 2004. 8. 20 "고용업는 성장 본격화하나")
  10대 그룹이 올해 상반기에 올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0.2%입니다. 이에 반해 일자리 증가는 2.9%입니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과 등록 기업 71개사가 금감원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상반기에 얻은 순이익은 15조 1000억원입니다. 물론 순이익 증가가 바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IT분야로 투지를 집중하여서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 경기 호조에 의한 엄청난 경상이익은 어디로 가기에 내수 시장은 풀리지 않는 걸까요?
  노정권의 반대자들은 최근 경제 상황을 들어 정권이 잘하니 못하느니를 따집니다. 하지만 경제란 국가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확한 인과율에 의해 경제가 움직인다면 구태여 여러 학설들이 출현하며 서로 부딪힐 일은 없으니까요. 경제는 그 많은 죽은 학자들이 내놓은 학설과 이론에 더해 더 많은 인수로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걸 오직 한 정권에 의해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 의한 계획 경제 체제가 아닌 이상은 터무니 없는 소리란 것은 자명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간섭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 경제 위기론을 부추기는 주체와 그 의도를 먼저 명확히 파악했으면 합니다. 분명 국민경제는 불경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법은 무엇입니까? 단기적 경기 부양책입니까? 그로 인해 풀려진 돈이 다시 어디로 갈까요? 이미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무수한 경상이익을 챙기고 있는 마당에 더 돈을 푼다면...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폈다면 지금쯤은 자리에 앉아 신발끈을 조여 묶는 기분으로 분배를 논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얕은 경제 지식으로 한마디 해봅니다.
이윤화 04-08-27 09:46
 
아까운 시간과 마음을 논쟁에 쓰기보다는 각 자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건강한 역사의식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명쾌한 글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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