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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07 11:12
[일반] 사느냐!vs살아남느냐!
 글쓴이 : 최승호
조회 : 3,020  
저번 5월 10일 무렵이었을 겁니다.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일부 개정에 관련해서 고고학계 관련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한 전면 수정 요구를 하는 학술적 모임을 가진 봐 있습니다. 작금의 매장문화재 보호법에서 지금 자주 부딪히는 부분은 땅을 갖고 잇는 소유주와 만약 거기서 어떤 건설이라든지 뭔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일을 행하는 사업자라든지 건설사 대표, 그리고 거기서 만약 문화재가 출토가 되었다 하면 문화재청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마지막으로 고고학 관련 자문위원 이렇게 각계의 입장들이 서로 제각각이다 보니 자꾸 부딪히게 되요!!
 
 
제일 심한 부분은 바로 건설사와 관계부서간의 마찰인데, 건설사는 아무래도 손실이 좀 덜 되었으면 하는 선에서 조사가 빨리 되었으면 하죠!! 근데, 문화재 조사의 경우 지표조사야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으면 몇일내로 끝나죠! 근데, 시굴이라든지 발굴은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짧으면 한달에서 몇달~ 길으면 몇년 이렇게 가니 건설사는 애가 타는거죠!!
 
그렇다 보니 손해가 나는게 급한게 아니라 일단 법을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실을 막는 것이 그들 입장에선 최선인거에요! 자칫하면 어떤 곳에선 몇십억, 몇백억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근데, 법에서 만약 법을 어긴다면 기껏 해 봤자 몇천만원의 벌금밖에 안 내니 손실을 감내하고 누가? 법을 준수 하겠냐구요? 그러니 입장과 견해차가 심할 수 밖에요!!
 
그런걸 고려해서 문화재청이 건설사측 대표를 하나 더 자문위원으로 넣자!! 라고 한건데, 그리고 더불어서 발굴현장에 가는 발굴단장을 제외하고 조사원과 조사보조원의 수당 및 시간의 제한을 많이 둬 버렸거든요?? 그래 놓으니 조사 시간은 단 시간내로 끝내라 하고, 조사원 및 조사 보조원의 할당 시간과 수당 역시도 제제를 가해 버리니 누가 조사를 성심 성의껏 하겠냐구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서울 방송통신대학 부지에서 조선시대 건물지로 추정된 곳에서 대규모 건물 부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그냥 방치한체 부재들을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런 건설을 허가한 곳이 종로구청이었고, 보통 문화재 보호법의 경우 이곳을 건설허가를 내줘야 할 곳인지 말아야 할 곳인지를 허가를 줄땐 공무원이 사전에 둘러봐야 하는데, 이건 가서 둘러 보지도 않고, 그냥 문서만 떼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줄줄 새는판인데,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과연 완벽히 고쳐 질까!!
 
지금 이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우리 사학과라든지 고고학과와 같은 유사 인문학과의 부재 아닌 부재로 남아 있는 취업 및 취직 관련 해서 이렇게 시간과 돈에 대한 제약을 주게 되면 올 사람이 없어요! 일은 고되게 하면서 돈은 찔끔 주게 된다면은 누가 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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