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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10 14:30
[일반] 너희가 자유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는가?
 글쓴이 : 만허 장남
조회 : 2,143  
얼마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적 전향 공작에 맞서다가 죽은 3명의 장기수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 판단을 내린데 대해 여기저기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남파 간첩 및 빨치산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 중의 하나 입니다.
  그러나 언론과 보수단체의 반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힌 이유에 대한 비판과 반대 논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원회가 밝힌 판단 이유는 이들은 국가의 강제적 전향 공작에 대항해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적 내재가치를 지켰으며 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해 사실상 강제전향 공작을 중단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이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국가가 폭력적, 억압적 방법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시도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헌정의 기본부터 부정하는 범죄였습니다. 그러한 시도에 대해 죽음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지켜냈다면 그들에게 민주화 운동 공로자라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걸까요?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남파간첩이며 빨치산이었다는 논리로 반박한다면 그들이 그토록 존경해 마지 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들어 '관동군 일본 장교, 여순 반란 사건으로 체포된 남로당 비밀군사책, 헌정 질서를 짓밟은 군사 쿠데타의 수괴가 조국 민주화의 기수라 할 수 있느냐?'라고 못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근대화 업적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의 전력을 들어 그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선 남파 간첩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들의 전력으로 인해 평가받지 못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으로 글을 마무리 해봅니다.

  "전향공작에 대한 저항을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아직 한국사회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상할 만큼 민주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뺨 한대 맞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군사반란이라는 헌정파괴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묵인했던 세력이 죽음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사상의 자유를 지킨 사람들을, “전향 강요말라”라고 피로 쓴 역사를 아직도 심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향제도는 국법준수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작금의 논란은 과거청산없는 허울뿐인 민주화의 한계를 슬프도록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4. 7. 10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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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교수 l E-mail : yhlee@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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